◇ 김현정> 그런데 방탄 국회가 열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사실 경찰 출석을 세 번 불응하면 강제 구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표 의원님.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강제 구인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가야죠.

◇ 김현정> 가야 됩니까?

◆ 표창원> 그럼요. 법 앞에 평등입니다. 국민 누구이든지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데 재벌은 출두 안 하고 자기 사옥에서 조사받고, 국회의원은 버팅기면 전혀 강제 구인 절차도 안 들어가고. 이래서야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법대로, 절차대로 모든 국민에게 하듯이 똑같이 해야 합니다.

◇ 김현정> 현직 국회의원이라서 아마 부담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 표창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랬죠. 또 국회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장 불러다 놓고 호통치고 야단치고 자료 요구하고.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과 권력에 의한 겁박이 두려워서 과거의 경찰이 정권이든 야당이든 큰 권력에 설설 기고 눈치 봤던 것이 분명히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얻은 것은 국민의 불신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겁박을 하건 어떤 압박을 하건 간에 굴하지 않고 법에 따라 원칙대로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모습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협치하자고 그러는데 ‘고소, 고발 계속 가면 별로 좋지 않다. 피차 취하하자.’ 물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고소, 고발을 취하해도 경찰이 수사는 계속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고소, 고발 취하가 수사에 영향 미치니까 참작이라는 게 가능하니까 취하, 우리끼리 쌍방 한 고발 건을 취하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그건 협치와는 별도의 문제죠. 법 집행은 법 집행대로 하는 것이고요. 물론 쌍방 폭행의 경우 민간에서도 친구끼리 싸웠다가 합의 보고 그래서 소 취하 서로 받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것이 오히려 법 행정력 낭비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만큼은 그렇게 사적인 다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국회 일정을 둘러싼 충돌이었고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셨고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법 어기고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준다면 도대체 누구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친구끼리 동네 가게에서 맥주 한잔하다 투닥투닥 이렇게 벌어진 쌍방 폭행이 아니다, 이거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표창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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