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 발행물 "유엔사,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

[ 김소연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지자 국방부가 반발했다.

11일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에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일본이 포함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 땅을 밟게 되는 것.

유엔사의 일본 참여 추진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