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이달 내 관련 규정 개정
비위검사 의원면직 제한…인권보호수사 훈령→법무부령으로 강화


(과천=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내걸었으나 가족이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내놓은 '출석조사 최소화' 등 검찰개혁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