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18개 2019년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다른 사용금액과 형평성을 고려해 4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8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앞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우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향후 1년간 기존 3, 7%에서 5, 10%로 늘리기로 한 정부안을 수정해 공제적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5G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공사비를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세액공제율을 유지하되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된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정부안보다 낮은 30%로 수정됐다. 기존 직불카드 등의 공제율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에도 소득공제 30%가 적용되는 안도 포함됐다. 기재위는 도서·공연비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으로 신문구독료를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도 일부 수정됐다. 정부안은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을 공동인수한 경우 각 기업별로 요건을 판단해 공제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를 통해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하기로 수정됐다. 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방식도 주식·지분취득에 더해 사업·자산양수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됐다.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경유 노후차 대상은 정부가 제시한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된 노후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기준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했으며,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000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1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30일 범위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하도록 한 국제징수법 개정안은 체납액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