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산성 향상·개인 소비 뒷받침하려 돈 풀어
세수 예상보다 적어 적자국채까지 발행키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곧 10조엔(107조7180억원)이 넘는 돈을 풀어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1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할 경제 대책에 10조엔이 넘는 재정정책에 나설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돈으로 최근 지진·태풍·홍수 등의 재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방재 시스템 강화 공공사업,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이번 재정 정책에는 Δ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지출 7조~8조엔 Δ정부가 각종 사업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재정투·융자 3조~4조엔 Δ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외환자금특별화계지출 약 1조엔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태풍 '하기비스'로 무너진 제방을 복구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또 차세대 통신규격인 5세대 이동통신(5G)을 뒤이을 '포스트 5G'의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강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형 경제 대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개인의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또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적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적자국채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목적에서 발행하는 국채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62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수출기업 실적이 약화돼 법인세 수입이 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