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정명령 일부만 위법, 1조300억원 과징금 유지"
공정위 "상고심 적극 대응…시정명령 이행점검 철저히"

세계적인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4일 나왔다. 이날 한국 퀄컴 코리아 본사가 입주한 서울 강남구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일부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일부만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2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퀄컴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퀄컴은 공정위 시정명령의 일부를 받아들이겠다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 시정명령의 대부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Δ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 Δ휴대폰 가격기준 실시료 Δ퀄컴 칩셋 구매 기업에게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 '크로스 그랜트' 에 대해서는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나 행위 강제는 인정되지 않고 경쟁제한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하되, 과징금에 대해서는 "모뎀 칩셋 관련 매출액과 라이선스 매출액 모두 관련매출액에 해당한다"며 1억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퀄컴은 이날 즉각 상고하겠다면서도 "법원이 퀄컴의 라이선스 조건이 공정하지 않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라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라이선스 재협상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일부 위법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일부 승소한 공정위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