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장

'김학의 사건' 수사는 검찰이 3번 했습니다. 1차 수사는 2013년 불기소, 2차 수사는 2014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는 혐의가 없어 재판에 안 넘긴다는 뜻입니다. 만약 검찰이 올해 3차 수사 때처럼 1, 2차 수사를 했다면 김 전 차관은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소시효가 안 지났기 때문이죠. 1, 2차 수사 때는 안 나온 '김학의 사진'도 3차 수사 때야 확보됐습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핵심 증인들이 3차 수사 때야 입을 열었다는 등의 사정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1, 2차 검찰 수사가 부족했고, 때를 놓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에 씻지 못할 오명으로 남을 겁니다. 검찰의 힘이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 있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