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014년 검찰의 1차, 2차 불기소 결정서. 김학의 전 차관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김학의 사건' 재판은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죠. '제3자뇌물' 1억 원이 유죄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 생각이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유죄라고 판단해 기소한 검찰 생각이 이해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저와 저희 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