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안내서가 뭐길래

A씨(여)는 요즘 한숨이 잦아졌다. 끝난 줄 알았던 재판이 곧 다시 시작된다. 그녀는 결혼 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2017년 1월, 예전에 알고 지내던 B씨(31)와 우연히 마주친 것이 화근이었다. B씨는 오랜만에 만난 A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청혼했다.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한다'는 B씨의 부모는 재력을 과시하며 "신혼집도 이미 사 놨다"고 A씨를 반겼다. 양가의 허락을 받은 이들은 그해 5월 결혼하기로 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B씨의 어머니는 "너희가 어리니 한동안 같이 살면서 생활하자. 결혼자금 등은 내가 맡아서 관리하다가 불려서 분가할 때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예비 시어머니를 믿고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건넸다.
하지만 결혼식을 치른 뒤 얼마 뒤 B씨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A씨가 맡긴 결혼자금은 물론 A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도주했다. 확인 결과 이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도 A씨 명의로 빌린 월셋집이었다.


B씨 가족은 2017년 말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자산가 행세를 하며 20~30대 여성 5명에게 접근해 결혼을 빌미로 17억97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 여성은 이들에게 속아 함께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 등 학대까지 당했다. 그런데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스톡홀름 증후군'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B씨와 어머니, 계부 등 3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 "혼인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B씨의 어머니에게 징역 14년을, B씨와 계부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오는 22일 수원지법에서 처음부터 다시 열린다.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