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과도한 노출이 담긴 영상은 ‘음란물’로 간주해 삭제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소개나 후기 콘텐츠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없다. 동영상에 노골적 언어, 외설적 표현이 사용된 영상이나 미성년자가 행위를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의 영향으로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상 등에 대해서 19세 이상 관람하도록 연령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유튜브 측 관계자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의 경우 사용자들이 신고하면 담당 팀이 리뷰 후 삭제조치 하고 있다”며 “성인들에게만 적합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로 판단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성인인증을 요구함과 동시에 불쾌한 콘텐츠나 댓글을 미리 차단시킬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의 불법 콘텐츠를 감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성매매 소개나 후기 영상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를 불법정보로 판단한다. 반면 해당법의 기준이 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에는 불법 정보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라고 명시돼 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면 규제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성매매 후기 정보가 불법정보로 판단돼 시정요구까지 이어지려면 성매매를 했던 장소나 위치, 성매매 사이트 URL(인터넷 주소), 구체적인 성행위 등이 담겨야 한다”며 “막연하게 나온 성매매 정보로는 불법정보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이런 법적 허점을 노려 사용자들이 성매매 후기를 남기는 일명 ‘성매매 후기 사이트’들도 성행하고 있다. 사이트가 직접 알선을 하지 않지만 성매매 사용자들이 업소에 대한 정보나 평가를 남겨 실질적인 성매매 유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