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강사법 채용 비용 부담·지원비 ‘저울질’ 
임용 늦어져 2학기 학생 피해 불 보듯 
대학들 “운용 매뉴얼 늦게 배포” 항변 
시간강사들 “기존 교수의 들러리 신세”

2학기 개강을 한 달 앞두고도 대학들 10곳 중 7곳이 2학기 강의를 맡을 강사 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1일 시행됐지만, 대학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피해는 학생들과 강사들이 떠안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학기 개강을 한 달 앞둔 이날을 기준으로 강사 신규 채용을 완료한 대학은 106곳으로 전체 대학(4년제 대학 191곳·전문대학 137곳)의 32.3%에 그친다. 나머지 222곳(67.7%)은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중순 동안 2학기 수강신청이 이뤄지지만 강의를 맡을 강사와 강의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대학생들은 2학기에 들어야 하거나 듣고 싶은 수업이 제대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학들은 “지난 6월 초에야 교육부의 강사법 운용 매뉴얼이 배포됐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또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임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한 탓에 공채가 늦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이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돼 대학들이 1일 이후 강사를 임용하는 것을 목표로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채에서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강좌에 대한 재공고가 이뤄져 강사 임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이 수년에 걸쳐 강의를 줄인 상태에서 강사들은 한정된 파이를 놓고 다투는 처지로 내몰렸다. 대학들은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주거나 기존 강사를 배정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존 강사를 두고 공개채용을 통해 강사를 새로 뽑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대학 측의 판단이다. 석·박사 채용정보 커뮤니티 ‘하이브레인넷’에는 “면접장에 갔으나 기존 강사들 사이에서 들러리를 선 것 같다”, “내가 지원했던 강의를 전임교수가 맡았다”는 등 공개채용에 대한 불신을 호소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강사 B(39)씨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해 온 전업 시간강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신규 박사들 중에도 자신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 학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임용하지 않아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학은 강사·강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대학 구성원과 민주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강사법 연착륙을 위한 재정을 전액 지원하고 사학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