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에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1심 재판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학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의 사진'은 김 전 차관과 여성이 특정 행위를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성 접대를 뒷받침할 증거로 검찰이 제시) '성 접대'한 건 맞는데 처벌은 못 한다, 이게 김학의 사건 1심 재판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