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 CD가 보관됐던 벤츠

그래서 김 전 차관 혐의의 뇌물액은 1억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뇌물액 수천만 원+1억이 된 거죠. 뇌물죄는 액수가 1억이 넘으면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15년 전이면 2004년, 김학의 동영상이 2007년이니까 처벌이 가능해지는 거죠. 검찰이 공소시효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