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의 형량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논란에 휩싸였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고의성이 짙은 중범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에는 찬반이 팽팽하다.

민식이법은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 사고 이후 발의,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크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ㆍ과속방지턱ㆍ속도제한ㆍ안전표시 등의 우선설치를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