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계산기 이미지

부부관계를 종료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은 얼마나 될까. 법무법인 예율은 이러한 궁금증을 무료로 해결할 자동 계산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재산분할 계산기는 재판에서 결정될 재산분할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 이혼을 앞두고 고민 중인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혼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토론 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1991년 1월 비로소 시행되었다.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839조의 2에서 단 하나의 조문만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추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에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이달 15일 ‘예율 재산분할 계산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재산분할 방법을 체계화하는 것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변호사 상담 없이 우선적으로 재산분할금액을 쉽게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재산분할 계산기는 단순히 현재재산의 가액을 합산 후 기여도를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반면, 이번에 출시된 계산기는 혼인기간 중 소득과 가사, 양육에 참여한 정도,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매우 세밀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또 어려운 법률용어는 빼고 일반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재산분할 계산기는 단계별로 몇 가지 정보를 넣으면 최종 결과표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기간, 혼인신고여부, 별거여부, 가사/양육의 정도, 소득, 기존재산, 상속재산, 재산증식 기여도 등을 순서에 따라 5분정도 혼인기간과 각자 소득, 각자 재산 등을 입력하면 이혼 시 예상 재산분할금액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법원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 계산내용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어 유용하다.

앱은 포털에서 ‘예율 재산분할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이용 가능할 수 있다.

계산기 제작에 참여한 법무법인 예율의 김상겸, 정지혜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상세하게 설시된 판례를 바탕으로 최대한 유사한 결과가 계산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제 분할금액이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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