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공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2019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의 규모는 81조5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제3차 실태조사(2015년 기준) 결과인 70조9천억 원에 비해 10조6천억 원(15.0%) 증가한 수치다. 또 22조4천억 원(2018년 기준) 규모인 합법 사행산업의 약 3.6배에 달한다.

불법도박의 종류별로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이 20조5천억 원(2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5조 원(18.4%), '불법 온라인 카지노' 10조6천억 원(13.0%),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게임' 8조2천억 원(10.0%), '사설 카지노장' 7조5천억 원(9.2%) 등 순이었다.

사감위는 이번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의 규모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온라인 도박'의 규모는 총 54조5천억 원으로 전체 불법도박의 66.8%에 이른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불법도박 시장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일부 업체로 수익이 몰리는 과점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직을 다단계화하고 적발 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 수익을 매일 정산하는 등 운영 수법이 점점 고도화·치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불법 온라인 도박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 '먹튀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시장도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감위는 "개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참여자가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불법도박 회원모집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도박과 불법 온라인 도박의 수사에 어려운 점이 많아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 마련이 필요하고, 불법수익 환수와 대포통장 단속, 불법도박조직의 내부 신고 유인책 강화, 10대 청소년들의 참여를 막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사감위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했고, 불법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출액을 바탕으로 조사됐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가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에게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배덕훈 기자] paladin703@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