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동으로 매월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자우편 또는 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지침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