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2015년 2월 국토부의 개편 권고를 받아들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개정안은 같은 해 4월 시의회를 통과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최근 3~4년간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정부가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9억원 이상 아파트도 크게 늘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중간값)은 지난달 기준 9억2787만원(KB국민은행 조사)이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170만여 가구)의 절반 이상이 0.9%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적용받는 고가주택이 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는데 고가주택 기준을 여전히 9억원에 두고 있어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