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손상올 것, 반대” (삼성전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논의가 한창이던 2014년. 국내 제조사 3곳이 밝힌 의견이다. 약 7년여가 지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단통법을 찬성했던 팬택은 이미 사라졌고 LG전자마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코 앞에 뒀다. 단통법을 반대한 삼성전자만 국내 제조사 중 유일하게 스마트폰 사업에서 생존했다.

단통법은 이통사, 제조사들이 고객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을 규제한 것이다. 도입 당시, 통신사가 주는 최대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한 ‘지원금 상한제’가 대표적이다. 유통점마다 지원금이 달라 이른바 ‘호갱’이 생겨나는 것을 막고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국내 제조사에게 단통법은 치명적 악재였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가 줄고, 비슷비슷해져 인지도가 낮은 팬택, LG전자는 고객 유인책이 사실상 사라지게 돼 크게 고전할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애플 아이폰이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한 시기도 단통법 직후다.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4년 3분기 5.3%였던 애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단통법 시행 후 한 분기 만에 27.3%로 수직상승했다. 같은기간 LG전자는 26%에서 13.8%로 점유율이 뚝 떨어졌다.

이에 정부, 국회 차원에서도 단통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당장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단통법을 손 본다는 계획이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의 재원을 통신사, 제조사로 각각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다.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제도를 개선한 관련 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일각에선 단통법이 없었다면 LG전자 스마트폰 부진이 더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을 통한 보조금 규제가 없었다면, 치열해진 단말기 시장에서 오히려 경쟁이 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