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렇게 강력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실제 땅 투기로 부당 이득을 챙긴 LH 전·현직 임직원을 처벌하고, 그 이익을 환수하기가 현행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업무 처리와 관계없이 정보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이 어렵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이 신도시 지정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우긴다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기도 하다.

처벌 수위도 문제다.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에 투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그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벌금(이익의 3~5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직자가 "열심히 투자하고, 걸리면 벌금 내면 된다"는 태도로 땅 투기에 나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