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Q) 아내가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에 눈이 멀어 재산까지 빼돌렸다는 사실에 그간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비참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가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A) 민사적으로 아내분과 내연남 간의 아파트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경우, 아내분은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