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모 ‘살인죄' 인정
양부는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생후 16개월의 입양 딸인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5)씨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부 안모(37)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인이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오후 1시 50분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뿐 아니라 신체적 학대를 자행했다. 급기야 발로 강하게 복부를 밟는 등 상상도 하지 못할 만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머리, 복부, 다리, 어깨 등 신체 곳곳에는 학대로 인한 신체 손상의 처절한 흔적이 남아있었고,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한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고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서는 “양부로서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 상태를 알기 쉬운 위치임에도 학대를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했다”며 “세 차례나 학대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장씨의 기분만 살피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방관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의 악화된 상태를 설명하고 꼭 병원에 데려갈 것을 당부했음에도 호소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 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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