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40만명 시대다. 시장은 포화상태지만 매년 1만~2만명씩 추가로 쏟아지고 있다. 최근엔 합격자중 20, 30대 청년이 40%에 육박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꿈의 직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가격 담합과 허위매물로 시장을 교란하는 '적폐'로 몰리기도 한다. 공인중개사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공인중개사의 '꿈']집값 상승에소비자 불만 높아져… '전속중개+실비' 없는 현행 보수체계 '탈법'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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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주민센터에서 직거래를 하게 해주세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글이다. 아파트처럼 획일화된 부동산 거래는 주민들이 공신력 있는 주민센터에서 직거래를 하게끔 해달라는 목소리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과 수수료에 대한 반감도 높아졌다.

공인중개사들도 할 말은 많다. 2015년 9억원이상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해 중개 수수료율이 이미 낮춰진데다 서울을 비롯해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시장은 수년째 싸늘하다. 정부도 부동산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수수료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국토교통부는 '중개 보수 선진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장기과제 6개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용역 세부 과제로는 △단계적 보수지급 세분화 △주거용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중개보수 자율화 △직접거래 거래당사자의 요구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작성 교부 및 실비지급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있다.

중개보수 선진화는 중개시장 정상화를 위한 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우리나라는 전속중개 계약시스템이 아니라 매도자가 하나의 매물을 복수의 중개사무소에 내놓다보니 과다경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에 따른 중개사들의 매몰비용도 크다.

거래가 성사됐을 때에 한해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받다보니 성사되지 못한 매물에 대한 임장과 권리분석, 공부 열람 등의 실비를 개별중개사가 전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시장이 침체돼 부동산 거래가 줄면 고정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